[기자수첩] 11~13대 수원시의회를 지켜 보면서
의장이 어떤 기준으로 의회를 운영하려 하는지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지난 8월 14일 수원시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제1회 열린의정, 시민과의 대화’도 눈여겨볼 장면이었다. 의원과 공무원, 사전 신청한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자수첩] 진영 논리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합(合)’의 논리 찾아야
그러나 그 척박한 틈새에서조차 ‘합’이라는 지향점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이 거친 이분법의 시대를 건너는 유일한 철학적 버팀목이자 국민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정치적 양식(良識)을 지닌 이들의 모습일 것이다.
[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
문제는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적 수사에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특검의 '공소 취소권' 조항을 삭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수첩] 공금 횡령 사태 포천시, 회계관리 구멍 철저히 수술해야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돈을 돌려받았는가’나 ‘단발성 감사를 하느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진정으로 짚어야 할 대목은 “어떻게 약 11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포천시의 회계 관리 체계가 단 한 번도 이 비위 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지역 기업의 약 98%를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차지한다는 점도 취약한 자족 기반을 보여준다. 남양주시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기고] 구리시의 미래,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에서 시작해야
첫째, 교통 불편 해소를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사실이 시민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용인시 죽전체육공원에 ‘스마트도서관’ 16호점 개관
용인시는 수지구 죽전동 죽전체육공원에 ‘스마트도서관’ 16호점 개관하고 지난 2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시민들의 도서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비 8100만 원을 투입해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옆 죽전체육공원 입구에 ‘스마트도서관’ 16호점을 설치했다.이곳에는
[기자수첩] ‘4시간 대기, 20분 감사’… 포천시의회 행정감사의 씁쓸한 초상
새롭게 돛을 올린 의회가 집행부를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지 가늠할 첫 시험대였지만, 효율성을 잃은 감사 일정과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다.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핵심 의정 활동이다.
‘아파트 카르텔’과 FOMO 마케팅… 방송은 누구를 위해 붐을 짓는가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보도가 단지 개별 방송사의 자극적인 시청률 경쟁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거대 자본과 부동산 컨설팅업계, 그리고 이를 콘텐츠화해 소비시키는 방송 미디어가 이른바 ‘결합된 카르텔’ 형태를 띠고 작동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포모 마케팅이 만든 매수세의 수혜를 누린다.
기득권 투기 카르텔을 깰 '진짜 정치'가 필요하다
또 과거 정부는 공시지가 인상이 곧 재산세 인상과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고 이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그결과는 가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