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투기 카르텔을 깰 '진짜 정치'가 필요하다
"나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자극하는 포모 심리는 막차를 타는 청년들과 서민들을 빚더미 위로 내몰 수 있다. 과거 정부의 기존 정책이 이어진다면 자산이 아파트라는 부동산으로 쏠리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고착화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기고] 주민이 도시의 주인이 되는 길
그렇다면 구리시의 공동체 정책도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얼마나 많은 공동체에 예산을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공동체가 우리 동네의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물어야 한다. 나는 이것이 앞으로 구리시 공동체 정책(政策)이 가야 할 방향(方向)이라고 생각한다.
아파트값 등락 중계에 매몰된 언론, 대한민국 미래 갉아먹는다
부동산 시장을 투기판이 아닌 생산적 경제 영역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가 거세지는 이유다. 이유는 분명하다.
자본시장 논리에 파묻힌 청년 주거권…'주거 난민' 해소가 본질이 돼야
반면 청년들이나 서민들이 주로 찾는 빌라나 다세대주택, 대안적 주거 공간에는 철저하리만치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문턱을 높인다. 결국 시민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이 아니라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집’쪽으로 등 떠밀린다.
[기자수첩] 관외까지 찾는 파주 ‘해스밀래 웨딩’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 그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 말로만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 현실의 문턱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그렇다 . 개인적으로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을 여럿 봐왔다 .
[기자수첩] 버려지던 농산물의 재발견…‘아까운 농산물’ 경기도 정책의 의미
지금까지는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던 시장이 정책을 통해 새로운 유통 영역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 특히 청년농과 귀농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중요한 과제다 . 농사를 시작한 뒤 생산물을 판매할 곳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
[기자수첩] 이천시 승격 30주년…이제는 실행의 시간
페이스북에서는 이천을 “ 서른 한 살 청년 도시 ” 로 표현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 도시를 ‘ 청년 ’ 에 비유한 표현은 상징적이다 .
[기자수첩] ‘수도권’이라는 이름이 연천의 기회를 막고 있다
정책은 속도를 내고 있다 .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인 연천은 ‘ 수도권 ’ 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그 흐름에서 비켜나 있다 .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보다 행정 경계가 우선하는 상황이다 . 연천은 수도권 북단의 접경지역이다 .
[기자수첩] 남양주 ‘베드타운 이후’를 말하다
이건구 국장 주광덕 남양주시장의 시정연설은 정책 보고라기보다 선언에 가까웠다 . ‘100 만 메가시티 ’, ‘ 미래형 자족도시 ’ 라는 표현은 숫자보다 태도를 먼저 드러냈다 .
[사설] 안전의 금자탑, 11년의 경기도
경기도는 더 이상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 도시와 농촌 · 청년과 노년 · 산업과 생활이 모두 뒤섞인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 인구가 많다는 것은 행정의 자랑이기 이전에 부담이다 . 사람이 모일수록 사고의 가능성은 커지고 , 위험 요인은 복잡해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