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의 목숨줄, 복지 예산의 빈칸…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복지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기고] 구리시의 미래,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에서 시작해야
다만 지원사업의 성과를 집행 예산이나 참여 점포 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참여 점포의 매출 변화, 빈 점포율, 사업 지속률 등을 분석해 실제 효과가 확인된 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기자수첩] ‘4시간 대기, 20분 감사’… 포천시의회 행정감사의 씁쓸한 초상
읍·면·동장은 주민 생활 민원 처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재난·안전 관리 등을 현장에서 총괄하는 최일선 행정 책임자들이다. 특히 포천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넓은 약 826.5㎢의 면적을 자랑한다.
구리시립미술관 건립 속도 조절 논란을 지켜보며
복지와 교통, 도시기반시설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될 예산도 빠듯하다. 문화 사업 역시 중요하지만, 당장 필요한 민생 사업을 먼저 챙기겠다는 행정의 고민 또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공천은 과정일 뿐, 평가는 유권자의 몫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해당지역 주민들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일이다 . 내집앞 또는 바로 옆 도로 하나 , 복지 사업 하나가 일상의 변화를 좌우한다 . 그만큼 이들의 판단과 책임은 무겁다 하겠다 .
[사설] 승세도약의 조건은 청렴
예산 증가 , 대형 사업 , 가시적인 성과가 도약의 지표처럼 언급된다 . 그러나 속도는 신뢰 없이 유지될 수 없다 . 성과가 쌓일수록 행정에 대한 감시는 느슨해질 수 있고 , 그 틈에서 불신이 자라기 쉽다 .
[기자수첩] ‘승세도약’의 해를 선언한 안성, 그래서 더 기대되는 이유
산업과 환경 , 복지와 인구 정책을 개별 과제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도시 전략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 1 조 2840 억원 규모의 예산 역시 이러한 방향을 현실에서 뒷받침할 기반으로 함께 언급됐다 .
[칼럼] 삼성전자, 경기 둔화 국면 속 수원시 재정 2026년 구원투수 될까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은 법인지방소득세 회복으로 이어지며 수원시 예산 편성의 탄력을 제공할 잠재력을 갖는다. 삼성전자는 수원시 재정에 큰 영향을 준 기업이다.
[기자수첩] 보조금 신뢰 지키는 길에 선 안성시
제재는 행정이 가져야 할 원칙이지만 , 복지의 연속성은 행정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의무다 . 일부에서 제기된 ' 장애인복지 예산 축소 '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 .
[기자수첩] 파주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논쟁, 정답은
이종훈 국장 파주시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 531억원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시정과 의회·시민사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