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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정)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이하 메가성장특위) 예산안 설명 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산단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공급 필요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필요하다면 미래대응기금까지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언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용인 · 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
이 의원은 “지중화사업 지원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정부가 한전에 현금 출자를 하는만큼 한전에서 책임지고 해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
이어 산단과 연계된 도로망 구축 문제도 거론했다 . 이 의원은 “용인 반도체산단 연계 도로망은 경기도 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부족으로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고 지적했다 .
또,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시설은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에 좌우될 사안이 아니라 정부가 인프라 적기 공급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미래대응기금까지 활용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또한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당초 부처 요구액 555억 원에서 305억 원 줄어든 250억 원만 정부안에 반영된 점도 지적했다 .
이 의원은 특히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용인 국가산단 용수공급에 하루 31 만 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삭감된 305억 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첨단 연구 · 실증 인프라 예산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
트리니티팹 ( 반도체 소부장 실증팹 ) 관련 예산이 약 177억 원 삭감된 점과 반도체공정 모사환경 로봇실증센터 소요예산에 추가로 연 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점 등을 언급하며 , 국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사업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차질 없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광재 메가성장특위 수석부위원장(예결위원장)은 “이언주 메가성장특위 부위원장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메가성장 속도전을 위해 필요한 전력 , 용수 , 피지컬 AI 기타 인프라 소요 예산을 집계하여 특위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
이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속도전이 관건이고, 핵심은 필요한 시점에 용수와 전력, 도로 등 모든 인프라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느냐는 것” 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예정된 공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메가성장특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서남권반도체 클러스터와 대경권 AI 피지컬 클러스터 등 메가성장 클러스터 적기가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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