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민생의 목숨줄, 복지 예산의 빈칸…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오기춘 기자
오기춘 기자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복지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재정난과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돌봄사업과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정의 어려움이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예산 조정을 넘어 지방정부가 무엇을 지키고, 누구를 위해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돌봄의 빈자리,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상담과 사례관리, 긴급 지원 등을 제공하는 지역 돌봄의 한 축이다.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역사회 안에서 지탱하는 안전망이다.

경기도가 재정 여건과 유사 사업 간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사업 조정을 검토하면서 현장에서는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는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서비스를 줄이거나 종료하려면 그에 앞서 대체 수단과 지원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

행정은 사업을 없애는 것으로 효율성을 증명해서는 안 된다. 그 사업이 맡아온 역할을 누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답해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행정의 조정은 기다려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예산의 빈칸보다 큰 것은 설명의 부재다

노인복지관과 노인상담센터 운영비를 둘러싼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 현장에서는 운영비 축소가 서비스 질 저하와 종사자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경기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수록 필요한 것은 명확한 설명이다. 어떤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조정했는지, 필수 운영비는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 것인지, 부족한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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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업이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현장의 우려를 막연한 불안으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행정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예산의 빈칸은 곧 시민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재정난은 현실이지만, 예산은 선택이다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의 시급성과 공공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복지와 개발을 대립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도로와 기반시설,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역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다만 신규 사업이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추진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도, 취약계층의 일상을 지탱하는 돌봄은 쉽게 미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경기도가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라면, 그 약속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 보완 시기와 재원 확보 방안, 그때까지의 서비스 유지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현장의 불안을 덜 수 있다.

◆정치의 책임은 예산으로 증명된다

이제 경기도와 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중복 여부, 대체 방안, 시·군의 재정 부담, 실제 서비스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도 집행부 역시 재정난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복지 현장이 제기하는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도로는 다시 포장할 수 있고 시설은 나중에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돌봄의 시간이 끊기면 그 공백은 되돌리기 어렵다. 복지는 남는 재원으로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시민의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한 공적 책임이자 사회의 안전망이다.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민생을 말하는 정치라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화려한 개발의 성과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의 삶이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이제 말이 아닌 책임 있는 예산으로 그 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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