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은 차이 외면한 비효율 통합이다"
이 의원은 " 상장사인 가스공사가 비상장사인 석유공사의 부채를 떠안게 될 경우 개정 상법상 이사충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며 "자칫 잘못하면 LG에너지솔루션처럼 주부들에게 아픈 사례를 반복하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
민주 “내일(24일)부터 본회의 열어 개혁·민생 입법 처리”
민주당이 처리 대상으로 제시한 법안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 , 사법개혁 3 법 , 3 차 상법 개정안 , 아동수당법 , 국민투표법 , 부동산거래신고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
상법 개정, 자본시장 제도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 지원 입법 추진 계획도 제시했다.
송언석 “이재명 정권 6개월은 혼용무도…경제·외교·법치 모두 흔들려”
송 원내대표는 “ 노란봉투법 , 상법 개정 , 소비쿠폰 등 반시장 · 반기업적 법안이 일방 처리되면서 기업의 투자 의욕이 위축됐고 서민경제의 주름이 더 짙어졌다 ” 고 주장했다 .
“내란 청산 없이는 정상화 없다”…김병기, 취임 100일 메시지
상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노동·농업사법 등 민생과 개혁 법안이 포함돼 있다.
민주 “이재명 정부, 일하는 정부 증명…윤석열 외환죄·내란 혐의 수사 촉구”
김병주 최고위원은 추경안과 관련해 “ 국민의힘의 반대는 경제 활력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 ” 라고 비판하며 “ 상법 개정안이 코스피 상승에 영향을 준 것처럼 민생 추경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고 밝혔다 .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출범…“진짜 성장의 발판 만들 것”
특위는 주주 충실의무 강화, 전자 주총 허용,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 작업을 예고했다.
김병기 “내란 종식·민생 회복 최우선”…야당 예방 행보도
이어 민생추경 편성과 상법 개정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 민생회복지원금 형태의 추경안을 마련하고 신속 집행하겠다 ” 며 “ 상법 개정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코스피 5000 시대의 출발점 ” 이라고 밝혔다 .
김병기 원내대표, 첫 공식 기자회견…쇄신형 원내대표단 발표
김 원내대표는 “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은 향후 6 개월 ” 이라며 ‘ 상법 개정안 ’ 을 첫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 법사위원장 교체 문제에 대해선 “ 운영규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 고 답했다 .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합의 ‘불발’···미성년자 대상 '조두순방지법' 의결
'공정경제3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3% 룰)과 ‘5·18 특별법’ 등은 재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