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재명 정권 6개월은 혼용무도…경제·외교·법치 모두 흔들려”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당 ‘혼용무도 이재명정권 6개월 국정평가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6개월은 혼용무도(昏庸無道)의 연속이었다”며 경제·외교·사법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소비쿠폰 등 반시장·반기업적 법안이 일방 처리되면서 기업의 투자 의욕이 위축됐고 서민경제의 주름이 더 짙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은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며 “환율과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경제 인식을 겨냥해 “물가 상승을 경제 회복 탓으로 돌리고, 집값과 환율 문제도 투기세력이나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러한 책임 회피성 발언을 납득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부속실 김현지 실장을 ‘비선 실세’로 규정하며 국정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현지 실장은 장관 후보자 낙마 통보, 고위직 추천,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라인의 최정점에 서 있다”며 “민주화 이후 이처럼 실세로 평가되는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국정감사 불출석, 인사 개입 논란 등 국민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물이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는 반미 시위는 허용하면서 반중 시위는 제지하는 등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문제, 건강보험 부정 이용, 무비자 입국 확대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관련해서는 “억류 국민 문제나 북한의 인터넷 차단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북전단 문제를 두고 ‘사과하고 싶다’고 한 발언도 부적절하다”고 폄하했다.

사법 분야에 대해서도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조치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 운영 또한 반복되는 야당 발언 차단과 퇴장 명령으로 정상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관련 항소 포기와 7800억원 범죄수익 미환수 문제도 정권의 외압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일축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실정을 가리기 위해 야당 탄압과 공포정치 프레임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난 6개월 동안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거짓과 왜곡을 바로잡고 정책정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대장동 국정조사 역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