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청산 없이는 정상화 없다”…김병기, 취임 100일 메시지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 세력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며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한 증감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 동안의 성과를 국민께 보고했다. 총 73건의 법안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17건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상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노동·농업사법 등 민생과 개혁 법안이 포함돼 있다. 그는 “이들 법안은 지난 10년 넘게 논란이 이어진 것들이었고, 국민의 삶 회복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성과였다”며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내수·소상공인 매출이 살아났으며 코스피 상승세도 두드러진다”고 자평했다.

그는 현장 중심의 활동도 강조했다. 원내대표단은 물가 대책 TF, 산업재해 예방 TF, 경제 형벌·민사 책임 합리화 TF 등을 구성해 활동했고, 노동안전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또 경제단체 대표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했고, 7월 폭염 대책과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전국을 돌며 현장을 챙겼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의 과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첫째, 정보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국정 안정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둘째, 가짜 정보 근절법·사법 개혁법 등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과 가짜 정보 개혁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셋째, 경제 형벌 합리화를 약속하며 배임죄 폐지를 명확히 했다. 넷째, 국정감사의 목표를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으로 규정하고, 국정감사 상황실에 ‘사법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검찰 조작 기소 피해 사례를 수집·발표하겠다고 했다. 다섯째, 2026년도 예산안을 미래 투자로 규정하고 반드시 법정 시한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법부에 대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주장은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라며 “서울지법이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내란 수괴가 내년 1월 다시 풀릴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사법부는 단호하고 공정하며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야(對野) 관계에 대해서는 “민생은 함께 하지만 내란 관련 세력에 대한 관용은 없다”며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 운운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당정대 협력은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고,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 뒤 하나로 힘을 모으고 있다”며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은 순탄치 않았지만 국민 최우선 원칙만큼은 지켰다”며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정치가 국민 삶을 보조할 때 변화는 보이지 않는 희망이 되어 전해진다. 민주당은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