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라며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검찰·사법개혁 완수를 민주당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연설 서두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추모한 뒤 “그가 남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국민에 대한 헌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흐름과 외교 성과를 강조했다. 코스피·코스닥 지수, 내수 회복, 반도체·조선·방산 수출 증가 등을 언급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IMF의 성장률 전망과 정부의 성장률 전망도 함께 거론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통상 협상 타결, 한중·한일 정상회담 등을 언급하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 성공적으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도 언급하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일당은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판결과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2차 종합특검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종교와 정치의 유착 의혹을 거론하며 통일교와 신천지 관련 특검을 제안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계엄 사과의 진정성을 따져 물으며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라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내란 관련 판단 과정 등을 거론하며 신뢰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관련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분야에서는 추경 처리와 소비쿠폰·지역화폐 등을 언급하며 “민생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 자본시장 제도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 지원 입법 추진 계획도 제시했다.

또 AI 시대 대응과 ‘기본사회’ 구상을 언급하며 “추격자를 넘어 선도자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지적하면서는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고, 6·3 지방선거를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로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에 “정치는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먼저 실천하고 성과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