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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은 비효율 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여당 국회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20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경기 용인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는 정부 구상을 두고, 기관 통합의 실효성부터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언주 의원은 이날 대구 가스공사에서 열린 현장 국감에서 “공공기관 통합의 목적은 기능을 극대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지 통합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능적 시너지와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또한 자본시장 투명화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신중해야 할 측면도 있음을 강조했다 . 이 의원은 " 상장사인 가스공사가 비상장사인 석유공사의 부채를 떠안게 될 경우 개정 상법상 이사충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며 "자칫 잘못하면 LG에너지솔루션처럼 주부들에게 아픈 사례를 반복하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
또 “석유와 가스는 화석연료라는 공통점 외에는 국제시장의 가격 형성 원리와 도입선, 계약 방식, 운송비, 수급 구조가 서로 다르다” 며 “특히 원유는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이기도 해 LNG 와는 산업적 특성과 수요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고 지적했다 .
비축과 수급 관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
이 의원은 “가스는 난방과 발전에 , 석유는 자동차와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며 “수요처와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만큼 각 에너지원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과 대응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의원은 또한 양사 통합에 따른 조직 비대화와 전환 비용도 우려했다 . 이 의원은 “기업에서도 조직 통합이나 업무 이관은 기능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먼저 따지는 것이 기본” 이라며 “충분한 검증 없이 통합을 추진하면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조직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 고 밝혔다 .
특히, 이 의원은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면 각 기관의 문제와 기능에 맞춰 추진하면 된다”며 “통합이라는 외형보다 국민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실제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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