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24일)부터 본회의 열어 개혁·민생 입법 처리”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일(24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개혁·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미뤄져 온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처리 대상으로 제시한 법안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국민투표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국회가 반드시 응답해야 할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주민 생활권에 맞는 행정체계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하고 이미 여러 행정 절차를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에는 찬성하면서 대전·충남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당대표가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했다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긍정적 답변을 촉구했다.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 원내대변인은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던 관행을 바로잡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뒷받침하는 핵심 개혁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처리가 늦어지면서 만 8세 아동 42만 명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국민투표법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개정이 지연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미루자고 하며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국회는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의 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개혁·민생 입법을 위한 책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어떤 반대와 발목잡기가 있더라도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신문 = 이건구 기자 (gt2095@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