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지원단체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 반대" 인권위 진정
외국인지원단체가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는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이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온 통합적 인권 행정 체계를 해체하는 정책적 후퇴"라고 주장했다.협의회는
배민·쿠팡 과징금 6319억 '역대최대'…공정위, '최혜 대우 강제' 사실상 담합
공정위는 울트라콜 폐지로 비싸진 가게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사실상 인하하는 조치인 가격 재결정 명령도 배민에 내렸다.
![[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947011_324455_m_1_300.jpg?v=1794184461)
[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
영국 대법관을 지내고 권리청원 초안을 작성했던 에드워드 코크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세웠다. 사건 당사자가 재판관이 되어서 이해관계를 판단한다면 그 결과를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코크가 강조한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조사 대상 12 사건 중 8건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표적 수사한 것과 …
![국민 절반, '중수청·공소청' 신뢰하지 않는다[한국갤럽]](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930066_324411_m_1_300.jpg?v=1793936270)
국민 절반, '중수청·공소청' 신뢰하지 않는다[한국갤럽]
형사사법체계 속한 6개 기관에 대한 신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인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를 기록했다.또 기소권을 담당하는 공소청에 대한 신뢰는 25%였으나 불신은 50%에 달했다.지난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與의 모순...검사 수사권 없애고 ‘조작기소 특검'엔 부여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이 모순에 빠졌다.민주당이 폐지했던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조작기소 특검의 파견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재정비상'이라던 인천시, 내년 본예산 역대 최대 15조9천억 편성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가 '국가 지원 확대와 중복된다'며 내년부터 폐지를 권고했던 현금성 지원 예산도 대거 편성해 '재정 비상'이라는 진단과 '예산재정 개혁' 구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시는 2027년도 본예산안을 올해 15조3260억원보다 5740억원
의회 잃은 트럼프, 관세 일단 제동…반도체·전작권은 리스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폐지를 벼르던 공화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가로막히면서 국내 배터리·청정에너지 업계는 세제 혜택 일몰이라는 최악의 입법 리스크를 피하게 됐다. 반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에서는 환경 규제가 복병으로 떠올랐다.
용인시, 건축심의 대상 조정·주거 환경 기준 마련
용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중 주택과 임대형 기숙사의 주거 환경 기준을 마련한 ‘용인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4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정비, 다중 주택·임대형 기숙사의 세부 건축 기준 신설, 시행규칙 폐지와 조례 통합 등이다.시는
李대통령 “불평등 양극화 그늘 여전…‘모두의 성장’ 대전환”
이어 "2천100여 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 총 107조 2000억 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고, 1조 9천억원의 조세지출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 우대 사업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안양 익명의 기부자들, 11년째 페지줍는 어르신에 점심 나눔
안양 익명의 기부자 6명이 의기투합해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안양사랑 상품권을 전달하는 일을 11년째 이어오고 있어 화제다.2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매년 폐지를 줍는 어르신 등 지역 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행복 밥상 나눔 행사’를 해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