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지원단체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 반대" 인권위 진정

강상준 기자

외국인지원단체가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는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이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온 통합적 인권 행정 체계를 해체하는 정책적 후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이민사회국 폐지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1259명의 서명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협의회와 경기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4년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를 계기로 같은 해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했다. 당시 화재로 숨진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노동자였다.

그러나 민선 9기 들어 재정난을 이유로 조직개편을 추진, 이민사회국을 폐지해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와 함께 성평등가족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진정서에서 "이주민은 국적과 무관하게 행정서비스를 향유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구성원"이라며 "지자체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법적·윤리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외국인 주민의 언어·정보 접근상의 장벽과 취약한 생활 조건을 고려해 자신의 법정 권한과 책임 범위에서 이들의 보건·안전·생활에 관한 실효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도 성명을 내 "전국 최대 이주노동자 거주지인 경기도에서 이주민 전담 행정기구를 없애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로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다시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신문 의정부 = 강상준 기자 (sjk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