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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 권역 산정에 반발해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중첩규제에 따른 개발 제약, 인구 증가에 비해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등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방자치단체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이를 내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주요 정책 지원의 차등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행안부가 행정예고한 권역별 구분안에 따르면 김포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성남·고양·용인·파주·화성시 등과 함께 1권역에 포함됐다.
제정안대로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김포시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이 3%에 그치게 된다. 이는 각각 6%, 8%, 9%의 국비 지원을 받는 2·3·4권역보다 낮은 수준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23개 사업에서도 권역별로 차등화된 국비 지원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된다.
김포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도시 규모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산업기반과 자족 기능, 교통 인프라 등은 1권역에 포함된 다른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철도 등 광역교통망과 체육·문화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1권역으로 분류되면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김포시의 공공체육시설 설치 개소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30위(문화체육관광부 기준),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공동 25위(KOSIS 기준)에 머물고 있다.
급격한 도시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은 더딘 만큼 관련 시설 구축을 위한 집중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여기에 각종 중첩규제도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포시 전체 면적 276.59㎢ 가운데 72.6%인 200.71㎢가 각종 환경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군사시설 관련 규제까지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군 협의에 따른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 기업 유치 어려움 등 지역의 자체 성장 동력 확보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시설 확충에 필요한 실질적인 재정수요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면적 및 규제 강도, 중첩규제에 따른 지역발전 제약 등을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과의 거리나 인구·경제 규모 등 외형적인 지표만으로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 여건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와 원도심, 농촌지역 간 발전 격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지방우대지수 산출 근거와 권역 구분 기준 공개, 접경지역 별도 우대방안 마련, 지수 재산정 주기 명확화 등 제도 운영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각종 규제와 개발 제약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이라며 "지방우대지수가 서울과의 거리나 인구·경제 규모뿐 아니라 지역이 감당해 온 규제 부담과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수요 등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행안부의 고시 제정 동향과 건의사항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실질적인 재정수요가 정부 지원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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