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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갑)이 정부의 김포 아라 공공주택지구 신규 택지 지정과 관련해 광역교통대책과 자족기능 확보, 지방재정 손실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포 아라지구'(365만㎡)를 포함하면, 김포지역에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와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등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을 합해 1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포는 주택 공급 속도를 교통과 생활인프라, 일자리 등 도시 기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과 김포한강로·올림픽대로의 교통 정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주택 공급은 시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도 신규 택지 입주 시점에 맞춘 개통이 보장되지 않은 만큼, 주택 공급에 앞서 실질적인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포시가 3만7천 가구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주택 대신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최초 입주 시 지방세 약 111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매년 재산세 약 18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연간 재산세 감소액은 김포시 재산세 규모인 1447억원의 약 13%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포시의 2026년 본예산 1조7734억원 가운데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이 9667억원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한다"며, "추가적인 주택 공급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재정 부담을 정부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일자리 기반 조성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제시하는 자족형 생활권이 한강시네폴리스와 고촌 물류단지 등에 기대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구 내 기업과 연구시설, 공공기관 등을 유치해 실질적인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에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신속한 추진 보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울 9호선 직결 및 서울 2호선 신정지선 연장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광역교통사업 추진 △지방세 감소 등 김포시 재정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대책 마련 △지구 내 일자리 기반 우선 확보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교통과 생활인프라, 일자리가 함께 갖춰지지 않은 채 주택부터 짓는 방식으로는 시민이 살 만한 도시를 만들 수 없다”며 “정부는 교통대책 선행과 자족기능 확보라는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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