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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민선 9기 박찬대 시장 취임 이후 '재정 비상 상황'까지 선언했던 인천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가 '국가 지원 확대와 중복된다'며 내년부터 폐지를 권고했던 현금성 지원 예산도 대거 편성해 '재정 비상'이라는 진단과 '예산재정 개혁' 구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는 2027년도 본예산안을 올해 15조3260억원보다 5740억원(3.8%) 늘어난 15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내년도 인천시 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모두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지난해보다 276억원(0.4%) 늘어난 6조8744억원,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은 7801억원(12.4%) 증가한 7조769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방채 발행은 올해 본예산 기준 3645억원보다 399억원(10.9%) 줄어든 3247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관리채무비율은 올해 2회 추경 기준 13.6%에서 내년 15.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시는 내년도 일반회계를 올해보다 6% 증가한 12조1533억원, 특별회계를 3% 감소한 3조7467억원으로 편성했다.
특별회계 중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와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각각 13.4%, 5% 감소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6% 증가했다.
시의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올해보다 지출 규모가 늘어난 분야는 사회복지(10.1%), 교통·물류(5.4%), 공공질서·안전(6.8%), 산업·중소기업·에너지(13.1%) 등이다.
감소한 분야는 국토·지역개발(-14%), 교육(-7.4%), 농림해양수산(-9.7%), 과학기술(-4.2%) 등이다.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인 'ABC(인공지능·바이오·문화)＋E(에너지)' 등 첨단산업 육성에는 316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 소진으로 캐시백 혜택이 2개월가량 중단됐던 지역화폐 이음카드 캐시백 예산은 내년에는 12개월분을 전액 반영해 2100억원을 편성했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가 '국가 현금성 지원 확대와 중복된다'며 내년부터 폐지를 권고했던 천사지원금(469억원), 임산부교통비(72억원)는 내년에도 유지했다.
여기에 신규로 혼인지원금(129억원), 아이맞이지원금(354억원) 등의 현금성 지원 예산도 편성해 '재정 비상'이라는 진단과 '예산재정 개혁' 구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최종 확정된다.
박 시장은 "시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시민 생활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가 제때 집행되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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