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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관세, 대외 안보 등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 의회의 핵심 권한인 예산 심의권과 상임위 조사권을 되찾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엄격한 정책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 등 동맹국들의 관심사는 통상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과 통상법 제301조 등으로 밀어붙였던 보편 관세 조치에 대해 하원 세입위원회가 의회 통제 복원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관측된다.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 등에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관세 압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으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새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즉각 가동해 군사작전 예산 삭감과 '전쟁권한법' 발동을 추진할 수 있다.
로이터는 민주당이 이란전쟁에 대한 의회 승인 문제를 제기하고 군사비 지출을 제한하거나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청문회에 세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의 동맹 지지 기조에 힘입어 방위비 분담금 일방 증액 압박이 완화되고, 중동 확전 견제로 국제 유가 불안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폐지를 벼르던 공화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가로막히면서 국내 배터리·청정에너지 업계는 세제 혜택 일몰이라는 최악의 입법 리스크를 피하게 됐다.
반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에서는 환경 규제가 복병으로 떠올랐다. 기후변화 대응을 중시하는 민주당이 데이터센터 폭증에 따른 전력망 과부하와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톰 오를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주 정부의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반도체 업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전기·수도 요금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가 건설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론도 있다. 블룸버그 권효성 박사는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이 어려워지더라도 이미 건설 중인 사업까지 영향을 받기는 쉽지 않아 기존 투자는 비교적 견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데이터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주의 주지사들은 건설 속도에 영향을 줄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 반도체의 기존 주문보다는 미래 주문과 수익성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보 분야에서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원을 위한 우라늄 농축 승인 역시 민주당의 핵 비확산 원칙에 막힐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은 올해초 한국에 핵연료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비확산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트럼프에게 보내기도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두고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 등을 통해 감독과 점검 장치를 강화할 수 있다. 현재 심의 중인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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