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野 "이용철, 李방탄 변호인"...與 "대장동 의혹 허위 법적 책임"

남상훈 기자

국힘 "법무부를 방탄 변호인 전락...사법리스크 지우기"

민주 "3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성남 이전에 친노인사"

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대장동 특혜 비리 사건 연루자이자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변호인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가 성남시 산하 기관 임원추천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대장동 사업 구상도 없던 때라며 허위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본인의 완전범죄를 완성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돌고 돌아 결국 '성남 카르텔' 인사"라며 "대장동 의혹의 '숨은 설계자'라는 비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장관직을 쥐여주는 목적은 오직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의 숨은 설계까지 맡겨 법무부를 대통령의 방탄 변호인으로 전락시키고 사법리스크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연루자에게 법무 행정을 통째로 맡기는 나라는 정상적인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면서 "이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중장(3성 장군) 출신의 4선 한기호 의원은 SNS를 통해 "(이 후보자가) 방사청장으로 2025년 발령됐을 때 국방업무를 아는 사람들은 군의 전력증강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을 단지 대장동 비리사건에 관여했다는 친이재명계라는 이유만으로 보직 준 데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당은 대장동 관련 의혹과 무관하다고 반박하며 이 후보자의 전문성을 부각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내세운 면접표는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뽑을 때 작성한 것"이라며 "유동규 씨 채용 면접에 참여한 사실이 어떻게 5년 뒤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면접표로 대장동 연루를 단정한다"며 "'양치기 소년' 소리를 자초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혹 제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로 후보자 명예를 훼손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 온 3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야권의 성남라인 인사 공세에 대해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반부패 제도 개혁, 검찰 정책뿐만 아니라 법무·교정·출입국·인권·범죄예방 등 법무부의 폭넓은 분야를 다룬 실력자"라며 "성남라인 이전에 친노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의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고 주장에 대해선 "당시에는 대장동 사업 구상 자체도 없던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