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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절반은 신설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속한 6개 기관에 대한 신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인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를 기록했다.
또 기소권을 담당하는 공소청에 대한 신뢰는 25%였으나 불신은 50%에 달했다.
지난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신뢰는 24%인 반면 불신은 58%에 달했고 경찰청에 대한 신뢰는 29%였으나 불신은 57%에 이르렀다.
여권 주도로 신설된 중수청·공소청, 수사 권한이 확대된 경찰청,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설립된 공수처에 대해서는 보수층의 반감이 컸다.
4개 기관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진보층에서 모두 40%대였고 중도층은 30% 안팎이었다. 반면 보수층은 20%를 밑돌았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는 49%인 반면 불신은 36%에 그쳤다. 법원에 대한 신뢰는 41%였고 불신은 47%였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크게 주목받았던 헌법재판소와 법원 신뢰가 다소 하락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61%에서 49%로 법원은 46%에서 41%로 떨어졌다.
이들 사법 기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진보층에서 두드러졌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과 대법관 공석 사태 등으로 진보층이 불신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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