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메는 경기도 '추미애표 긴축재정 시험대' 올랐다
하지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예산까지 같은 기준으로 줄일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미애 경기도정이 풀어야 할 숙제는 분명하다. 재정은 줄여야 한다. 도민 불편은 최소화해야 한다.
김포 민간 제안 산업단지 공급 사업 위축 우려 가중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가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공급될 신규 산업단지(산단) 공급계획에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사업에 필요한 산단 물량을 우선 반영하기로 하면서 민간 제안으로 추진되는 신규 산업단지 공모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부실 전방위 확산…혈세 줄줄
◇외부 노출된 유입 배관 겨울철 동결 우려도 시공 과정에서 유입하수가 처리공정으로 들어가는 배관 일부가 외부에 노출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장정민 옹진군수 "'현장 행정' '지속가능 미래 성장'을 축으로 지방소멸 위기 정면 돌파"
군이 어려운 재정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타개책은. 전국적인 세수 악화와 교부세 감소로 옹진군의 재정 여건이 매우 빠듯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재정 문제를 이유로 군민 삶과 직결된 핵심 사업이 멈추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김재남 인천 남동구의회 의장 "구월2지구 조성 성공위해 의정 역량 집중하겠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대규모 신도시 조성에 따른 원도심의 상대적 박탈감과 인프라 격차이다. 의회는 신도시와 기존 원도심 간에 복지·문화·교통 등 생활 인프라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철저히 감시하고 조율할 것이다.
김포 아파트 단지 관통 공공보행통로, 사생활·소음 등 주거권 침해 논란
이어 “준공 이후에는 공공보행통로 이용자를 둘러싸고 인접 단지와 입주민 간 갈등이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경기도 '도비 30% 상한' 통보에 시·군 "재정부담 전가" 일제히 반발
지역 인프라 구축이나 민생 복지 사업은 도비 지원이 줄었다고 해서 당장 중단하기 어려운 데다 경기 침체 등으로 자체 세입마저 줄어든 상태여서 재정 압박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 일선 지자체의 주요 민생 사업들은 벌써부터 차질을 빚을 조짐이다.
정부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지역·노조 "경쟁력 하락" 거센 반발
지역 정치권도 항만공사 통합이 지역 항만의 자율성과 특화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9년째 제자리걸름만 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
수원시민의 피해 해소와 화성시민의 피해 전가 우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행정적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향후 논의의 핵심은 ‘수원 군공항을 옮길 것인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하반기 인사 내년 연기' 후폭풍… 7개 시·군 및 노조 반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는 24일 "부시장은 지자체장을 보좌해 행정을 총괄할 뿐 아니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와 신속대응을 이끄는 핵심 축을 담당한다"며 "재난 상황이 빈발하는 가운데 컨트롤타워의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