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비 30% 상한' 통보에 시·군 "재정부담 전가" 일제히 반발

경기도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일선 시·군 보조사업의 내년 도비 지원율을 '최대 30%'로 일괄 제한하겠다고 통보하자 경기도내 시·군들이 "재정 부담 전가"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들은 경기도의 관련 통보에 대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즉각 공동 대응에 착수했다.

최대호(안양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은 이해하지만 도와 시·군의 매칭 사업은 민생과 복지, 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자구책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나 사업 일몰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 삶에 큰 타격을 주는 만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도내 31개 시·군의 관련 현안과 입장을 긴급 취합하고 있다"며 "분석을 마치는 대로 협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문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전날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원칙으로 '도비 보조율 최대 30% 적용'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도비를 40~50% 지원받던 사업들도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30% 이하로 줄어들어 부족한 예산을 시·군 자체 재원으로 메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시·군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 인프라 구축이나 민생 복지 사업은 도비 지원이 줄었다고 해서 당장 중단하기 어려운 데다 경기 침체 등으로 자체 세입마저 줄어든 상태여서 재정 압박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 일선 지자체의 주요 민생 사업들은 벌써부터 차질을 빚을 조짐이다.

하남시의 경우 도비와 시비를 5대 5 비율로 매칭해 추진해온 도 자체 사업인 '농어민기회소득'과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재정 분담과 지속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하남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비 6억원 중 시가 3억원을 분담했던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도가 내년 도비 분담률을 10%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견조회를 보내 매우 난처한 상황"이라며 "대표적 민생 복지 사업인 산후조리비 지원 역시 도 차원에서 폐지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 도의회가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관행적인 30% 보조율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한 관련 조례 취지에도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 자체를 줄이지 않고 분담 비율만 시·군에 떠넘기면 결국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정 압박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기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