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에 내년 보조율 30% 상한 통보

순정우 기자

경기도는 3일 재정 비상 상황과 관련해 시군 보조사업 중 도의 보조율이 30%를 넘는 사업에 대해 내년 보조율을 최대 30%까지만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31개 시군에 통보했다.

연합뉴스와 경기도에 따르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도비가 40~50% 이상 투입되던 사업들은 내년부터 도의 지원이 30% 이하로 떨어지게 돼 각 시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중 도의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사업은 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되 시군에 일방적 통보 대신 사전에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가기로 했다.

도 자체 본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서는 법정의무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일몰하겠다고 밝혔다.

또 △ 집행 부진 예산 사업 원칙적 미편성 △ 국고보조 신규·확대 사업 도비 부담 최소화 △ 교육청 비법정 전출금 지원 사업 최소화 등의 원칙을 세웠다.

김 행정1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어려운 재정 현실을 시군과 숨김없이 공유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라며 "도와 시군이 재정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협력한다면 주민의 삶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