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민간 제안 산업단지 공급 사업 위축 우려 가중

김포시가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공급될 신규 산업단지(산단) 공급계획에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사업에 필요한 산단 물량을 우선 반영하기로 하면서 민간 제안으로 추진되는 신규 산업단지 공모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2027~2029년 산업단지 공급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에 조성될 120만㎡(약 36만평)의 산업단지와 30만㎡(약 9만평) 규모의 민간 제안의 신규 산업단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는 대곶면 거물대리 1, 2리와 초원지리 3리 등 공장 난개발 등으로 들어선 주물공장 등으로 인해 오염된 토양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 문제해결 방안으로 2020년 환경부(기후에너지부) 제안으로 기후에너지부와 수자원공사, 김포시가 공동 추진하는 공공사업이다.

491만 9,117㎡(약 148만 5000평)에 산업과 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게 될 이 사업은 2024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이어 2027년 지구 지정과 실시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김포시는 이곳에 4차 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산단 공급 계획에 이를 반영한 것도 내년으로 다가온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설정하는 지구 지정을 앞두고 산업단지 구역과 용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민간 제안 신규 산업단지 공모를 받은 후 김포시산업입지심의회의를 통한 입지 적정성과 투자 의향서 등의 평가를 거쳐 내년 경기도에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내 산단 물량을 포함해 150만㎡(약 45만평)의 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3년 단위로 성장관리권역 내 산단 물량 배정을 위해 각 시군 수요 조사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를 통해 산단 지정 가능 면적을 받아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포시의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물량 우선 배정과 민간 제안 사업배정 물량 제한 방침으로 민간 제안 산단을 계획했던 사업자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을 신청 구역 면적 30% 이상이 되도록 한 가이드라인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해 향후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주거·상업·공업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지만 환경 보전과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하는 구역이다.

한 관계자는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내 산단 때문이라고 하지만 민간 제안 배정 물량을 제한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경기도가 어느 정도 물량을 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입지 적정성과 투자 의향서가 완벽하면 뭐하겠는가, 기대 이상으로 배정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노력은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땅값이 농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30% 이상 포함해야 하는데, 이런 조건에서 올해 민간 제안 산단 공모가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포시는 난립한 개별 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부터 민간제안 공모 방식으로 산단 조성에 나서 1차(2018~2020) 12건, 2차(2021~2023) 14건, 3차(2024~2026) 13건을 신청받아 경기도로부터 각각 33만㎡, 68만 4,264㎡, 65만 4,764㎡의 물량을 배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내 필요 산단 물량을 감안해 민간 공모분 신청 물량을 제한하게 됐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 방지가 목적인 산단조성사업 취지와 과다한 농지 포함으로 인한 농림부 협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해 입지 적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포함을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1차 616만 7,000㎡, 2차 760만㎡, 3차 838만 2,000㎡의 산단 물량을 배정받아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회차별로 산단 물량을 각 시군에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