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구 지정 2년이 지나도록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사업지 내 토지주들의 속내가 복잡하다.
지난 9일 사업 예정지에서 만난 김경호씨(가명·64)는 "아직 보상이 진행되지 않아 수년째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대출 이자 부담만 늘고 있는데, 새 정부가 인근에 대규모 공공택지 조성계획을 내놓으니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상이 또다시 지연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10일 김포시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1월 김포한강신도시와 접한 양촌읍, 장기본동, 마산동, 운양동 일원 731만㎡(약 221만 평)를 공공택지로 개발하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사업 예정지는 김포한강신도시 조성 당시 군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지역으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2033년까지 주택 4만6천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초 2025년 지구계획 승인과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됐다.
사업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됐고, 2024년 11월까지 사업지와 주변 지역 12.7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개발행위 제한 조치도 이뤄졌다.
그러나 사업은 2024년 7월 지구 지정 이후 세부 토지이용계획 조율과 관계기관 간 환경·교통 협의 등이 길어지면서 당초 일정보다 늦어졌다.
지구계획 승인은 2027년으로 미뤄졌고, 사업 준공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5년 늦은 2038년으로 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행위제한 역시 당초 2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연장됐다. 사업 면적과 주택 공급 규모도 각각 730만㎡와 5만1540세대로 변경됐다.
이처럼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뒤늦게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가 시작됐지만, 최근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토지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토지주 A씨는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부채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데다 행위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4년 가까이 재산권까지 제약받고 있다"며 "기존 주민들을 위한 신속한 토지보상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인근에 또 다른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두 사업 모두 LH가 시행하는 공공택지사업이라는 점에서 보상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A씨는 "아라지구는 부동산 정책으로 비판받아 온 현 정부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내놓은 정책 아니냐"며 "입주 목표도 2033년으로 제시된 만큼 보상 역시 우리 지역보다 먼저 진행돼 당초 2028년으로 예상했던 한강2의 보상 일정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서 출발한 아라지구와 앞선 정부에서 발표된 한강2 콤팩트시티는 정책적 배경과 추진 시점이 다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우려는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한 보상계획에는 변동이 없다"며 "1·2지구로 나눠 지장물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예정대로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개발제한구역에 오는 2030년 착공이 계획된, 아라지구는 김포한강2신도시 규모의 절반 가량인 365만㎡(110만4125평)로 오는 18일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가 진행 중이다.
ⓒ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