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고 나면 인근 땅 장만 꿈도 못 꿔"... 김포 걸포4지구 토지감정가 주민 반발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인근에 다시 땅을 장만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죠."

지난 6일 김포시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서 만난 심현길씨(66)는 최근 통보받은 감정평가서를 보고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평가액에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만 20년째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는 심씨는 "2021년 보상이 시작된 풍무역세권사업 부지 내 공장용지 경우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의 2.5~3배 수준이었는데, (걸포4지구는) 이 보다 낮은 1.7배 정도에 불과하다"며 감정평가액 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상승한 김포지역 공시지가와 지가 변동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지와 직선 거리로 3km 정도 떨어져 추진되고 있는 풍무역세권 개발사업도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방식의 민간공동사업으로 김포도시공사가 50.1%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심씨는 "감정평가 시기뿐 아니라 일산대교와 국도 48호선, 김포한강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여건도 제대로 반영됐는지 모르겠다"며 "통보된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수용하면 25~30%의 세금을 내고 나서는 인근에 땅을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업 초기부터 현재 활동 중인 3개 주민대책위원회 가운데 한 단체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자신을 믿고 따라준 토지주들에게 "면목이 서지 않는다"며 김포시에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다.

심씨는 "사업 발표 때부터 감정평가사 선임 과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김포시와 도시공사를 믿어 왔다"며 "하지만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만큼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른 대책위와 함께 사업 반대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사업부지에는 현재 토지주 380여 명과 이해관계인 등 420여 명이 3개 주민대책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이곳 서촌마을에 거주하는 유영근 전 김포시의회 의장 역시 감정평가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유 전 의장은 "2022년 당시 서촌마을 대지가 평당 650만 원 선에서 거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평가액에 당시 거래가격과 지역의 지가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액을 들어 그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20년 전 주민 편의를 위해 ㎡당 16만1천 원에 토지를 매입해 도로를 개설했는데, 이번 평가액은 ㎡당 20만7천 원에 불과하다"며 "올해 공시지가가 ㎡당 26만400원인 점을 고려하면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주민들이 받아들이겠냐"며 헛웃음을 지었다.

유 전 의장은 올해 초 발표된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보상 사례도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는 "당시 보상 사례를 보면 대지는 공시지가 대비 약 3.5~5배, 농지는 약 2.4배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졌다"며 "같은 공공사업인데도 왜 이처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정평가 과정에서 평가사와 시행사 간 이해관계가 평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토지주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김포시와 도시공사가 평가 기준과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전 의장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당한 가치에 부합하는 평가를 받자는 것"이라며 "이런 요구조차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이라면 사업 백지화도 검토해야 한다"며 감정평가 재실시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포시 걸포동 57의 1 일대 83만3944㎡에 1조73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17년 민간사업자 공모와 사업대상자 선정을 거쳐 2020년 시의회 출자동의안 승인에 따라 PFV 방식의 민관 공동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9년 부지조성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난 4월 개발계획 3차 변경 및 실시계획 1차 변경 인가를 통해 초등학교 2개소가 신설되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당초보다 1188세대 늘어난 7761세대로 확대됐다.

호반건설이 워크아웃으로 사업에서 제외된 태영건설의 대체 출자자로, 주관사로 참여하면서 지난 9월부터 보상협의가 시작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기형 시장과 도시공사 사장, 주민대책위가 만나기로 했다"며 "만남 이후에나 재감정이나 감정평가 산정 근거 공개 여부 등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신문 김포 = 권용국 기자 (ja62@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