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제자리걸름만 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9년째 답보 상태에 놓인 가운데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무 당협위원장이 수원지역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공동대응을 공식 제안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수원 군공항 문제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다.

수원지역에서는 군공항 이전과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의 정책 무게중심은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 주민 피해 대응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반면 화성시는 화옹지구 군공항 이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017년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과정부터 이어진 수원·화성 간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박재순 위원장은 27일 수원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정윤우·배준서·최원용·유재광·이동엽·김은수 시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 군공항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수원 군공항 문제를 군사시설 이전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군용기 소음에 따른 주민 생활권 침해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제약 문제를 제기했다. 군공항 이전을 통해 수원의 도시공간을 재설계하고 경기남부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공항 피해지역인 수원무 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매일 반복되는 군용기 소음 속에서 주민들은 살아야 하고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불편과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에게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13년 특별법부터 2017년 화옹지구 지정까지

수원 군공항 이전 논의는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본격화됐다. 수원시는 2014년 3월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2015년 5월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 타당성을 ‘적정’으로 평가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이전 건의를 승인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지자체 협의가 진행됐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16일 화성 화옹지구를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화옹지구 선정 이후 갈등은 본격화됐다. 화성시는 2017년 4월 수원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을 추진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2월 화성시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화성시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이후에도 수원·화성 간 갈등은 계속됐다. 화성시가 문제 삼는 핵심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2월 국방부에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를 건의했다. 정 시장은 “국방부가 2017년 2월 16일 화성시 및 화성시민과 협의 없이 화옹지구를 일방적으로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화성시는 이를 자치권 침해와 지역 갈등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정 시장은 화옹지구 일대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연구시설이 집적된 지역이라고 밝혔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 포함된 국제적 철새 도래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류 충돌 위험과 인천공항 항로 중첩 문제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화성지역 시민단체의 반발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와 군공항 이전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범대위는 화성시와 화성시민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화성시의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군공항 이전’에서 ‘폐쇄’까지…수원 해법도 변화

수원지역의 군공항 해법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해법은 화성 화옹지구로 군공항을 이전하고 경기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군공항 자체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원시장 후보들은 군공항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군공항 문제를 둘러싼 수원 정치권의 해법이 과거의 ‘이전’ 중심 구도에서 다양화된 것이다. 수원시는 현재 주민 피해 대응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수원시의 대응은 군공항 이전 자체보다 현재 주민들이 겪는 피해를 줄이는 정책으로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수원시민의 피해 해소와 화성시민의 피해 전가 우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행정적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향후 논의의 핵심은 ‘수원 군공항을 옮길 것인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이전 지역 주민에게 어떤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 화성시가 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경기국제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 것인지가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

박 위원장의 이날 기자회견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다시 정치권의 시험대에 올랐다. 수원 여야 정치권의 단합된 목소리가 정부의 대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수원·화성 간 오랜 갈등을 넘어서는 상생 해법까지 마련할 수 있을지가 향후 군공항 이전 논의의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