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법원이 지목한 ‘고의적 위법’ 행위의 무게, 사과없는 김미경 연천군의장 오만으로 읽힌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 으로 임용 거부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을 계속 가로막은 점 , 행정심판법에 따른 재결 이후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
[기자수첩] “규칙 어겨 돈 버는 시대 끝”…국민이 기다린 말
해당 글과 함께 국세청의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혐의 세무조사 관련 기사도 함께 링크돼 있었다는 점이다 . 해당 기사에는 국세청이 27 개 기업과 관련자 200 여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2576 억원을 추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기자수첩] 가짜뉴스, 클릭 한 번에 선거를 흔든다
지난해 6 월 인천에서는 AI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와 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혐의로 피의자가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다 . 정치 사안은 아니었지만 , 기술이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얼마나 쉽게 훼손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 한 번 유포된 영상은 삭제보다 확산이 빠르다 .
[사설] 멈춰 선 감사, 흔들린 신뢰…도민은 해결을 기다린다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운영위원장이 여전히 감사 진행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이 출석을 거부했고, 의회는 이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감시·견제 의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자수첩] 연천군의회 외유 논란, 여론 무시 일관 '강행하려는 의회' 무엇을 남길까
문제는 ' 공무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 '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 연천군의회의 또다시 국외 출장 계획이 알려지며 지역 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군민과 여론은 싸늘한데도 불구하고 , 의원들은 ' 이미 정해진 일정 ' 이라는 이유로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 .
[기자수첩] 공무원 윤리강령 강화, 더는 미룰 수 없다
따라서 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증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사건의 혐의를 단정 짓기보다 , 법적 검증을 거친 사법기관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 .
[웅산서당 야몽야몽] 신(神) 위의 정치인!!
지금까지의 정해진 전과만도 넷이나 되고 , 자신의 죄를 증언할 모든 사람이 죽어 나가고 , 주변의 중요 인물은 모두 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데도 , 법에서 아직 결정한 것이 없으니 , 그는 결백하다고 믿으면서 , 전 대통령 부인은 자신들 정권 때 그토록 수사하고도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으면서
힘 있으면 막 해도 되는 겁니까?
또한 삼성전자가 대납한 미국법원소송비 63 억원 등 110 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기고] 동두천시, 낙검자 여성강제수용소(성병관리소) 보전으로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할 공무원들은 업무상 배임죄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통과시킨 시의회도 덩달아 법을 위반하였다.
[웅산서당 야몽야몽] 국회의원 호통 유감
야당 여당 대표나 기타 정치인들의 범죄혐의는 사법기관에 맡기고 정치는 정치를 해야 한다 . 정치가 사법이 하는 일까지 하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 . 논리적인 말보다 , 호통으로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은 자신의 자질 부족을 증명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