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무원 윤리강령 강화, 더는 미룰 수 없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최근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을 둘러싼 전직 공무원 A씨의 고발로 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구리 정치권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문제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지역 여론을 타고 확산될 경우다. 자칫 여야 후보 간 정치적 전략과 전술의 도구로 악용돼, 내년 지방선거가 역대 최악의 혼탁 구도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을 명확히 규정한다. 따라서 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증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사건의 혐의를 단정 짓기보다, 법적 검증을 거친 사법기관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난다면 책임을 지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이며, 주민을 대표하는 지도자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다. 그러나 선거철만 되면 원칙과 절차가 무시된 채 내로남불식 행태가 반복되는 현실은 여전히 안타깝다.

이 같은 문제는 정치권과 언론만의 책임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무원 윤리강령과 비밀유지 의무를 망각한 일부 공직자가 권력과 결탁해 고급 정보를 유출하면서 정·경·언이 얽힌 불법 카르텔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고발을 주도한 전직 공무원 A씨 역시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의무를 가볍게 여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A씨와 일부 전직 간부공무원들이 과거 구리시청 재직 시절부터 아이타워, 랜드마크 등 대형 개발사업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의혹은 지역사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형 개발사업은 막대한 이권이 얽혀 있는 만큼 철저한 보안과 윤리 의식이 필수적이다. 물론 대다수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묵묵히 주민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일부의 일탈이 부각될 때마다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고 훼손되는 현실은 뼈아프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전·현직 여부를 떠나 대형 개발사업에 사사로운 정치적 성향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사업의 연속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선 대승적 차원의 보안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소홀히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수차례 경험해왔다. 결국 공무원 윤리강령은 선언적 문구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현직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지켜져야 할 비밀유지 의무와 제도적 보완책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공직사회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