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장,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입장 주목...첫 국감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래위 조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백현동·위례 신도시 관련 의혹 사건 등 19건에 달한다.
이화영 "난 국가 폭력 피해자…李 대통령 공격한 적 없어"
이어 "대북송금 사건과 함께 유죄가 선고된 뇌물 사건 역시 조작된 판결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뇌물 사건이 있어 사안이 다르다고 말한다"면서 "이에 이 전 부지사는 '날 뇌물사범으로 매도하는 건 동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2기 비서실장에 임광현...처남은 李선거법-대북송금 변호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변호했다. 강 실장은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4일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한발 뺀 이화영 변호인측 "가석방 요청 철회,,,,이달 중 재심 청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달 중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13일 밝혔다.이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에 화났다” 이화영 ‘가석방’ 논란…與·법무부 "가능성 無" 선긋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주장해 비판 여론이 들끓자 여당과 법무부이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조기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외투쟁' 나선다⋯10월3일 서울역~숭례문서 ‘이재명 정부 헌법 파괴’ 규탄 집회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공소취소 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는 사즉생의 결기로 공소취소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용 검사 논란 격화…여야 “방탄” vs “녹취 공개” 정면 충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사진은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여야, 쌍방울 수사·특검 이첩 공방…“조작기소” vs “조작수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수사와 특검 이첩을 놓고 여야가 6일 정면으로 맞붙었다. (사진=김현정 원내대변인 페이스북)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수사와 특검 이첩을 놓고 여야가 6 일 정면으로 맞붙었다 .
국민의힘, 검찰개편·국조 동시 비판…“입법 폭주, 법치 훼손”
또 국정조사 대상에 대장동 ·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들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국회가 개입하려는 시도 ” 라고 비판했다 .
국힘 “정청래 발언 도 넘어…검찰·사법부 겁박 중단해야”
박 수석대변인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정 대표가 검찰 수사를 두고 ‘ 날강도 짓 ’ 이라고 표현한 점을 언급하며 “ 법원에서 판단 중인 사안을 두고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며 검찰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 &r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