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쌍방울 수사·특검 이첩 공방…“조작기소” vs “조작수사”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수사와 특검 이첩을 놓고 여야가 6일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을 “조작기소 프레임”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차원의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수사 과정의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종합특검에 넘긴 데 대해 “조작 기소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이 특정 인물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사건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맞섰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국정원, 검찰이 사건에 개입해 수사를 기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관련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배후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방의 중심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이 있다. 해당 사건은 최근 종합특검으로 이첩되면서 정치권 논쟁의 불씨가 됐다.

여야는 특검의 필요성과 수사 정당성을 놓고 첨예하게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면, 민주당은 기존 수사 자체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둘러싼 공방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로 이어지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