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화났다” 이화영 ‘가석방’ 논란…與·법무부 "가능성 無" 선긋기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주장해 비판 여론이 들끓자 여당과 법무부이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조기 진화에 나섰다.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이 전 지사도 ‘가석방을 요구할 의도가 없다’며 물러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최근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며 가석방을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구속돼 현재 수감 중이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 사건에 연루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조정실장 등이 이미 풀려났다는 점도 거론하며 가석방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은 8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정부·여당이 내세우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논리가 이화영 석방 요구 청구서로 날아왔다"며 "이 대통령 공소 취소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재명 정부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공소 취소는 이적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조작 기소라는 논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가석방이란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논리다.

이 전 지사의 가석방 주장이 정치권 파장을 일으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여권은 이를 일축하며 선을 긋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보려고 이슈화한 것 같은 데 사실 당내 반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를 정치적 검찰의 조작 피해자라고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비리가 있다”며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다른 정치적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가석방 요건이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피고인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징역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데 그 요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이나 여권으로부터 가석방 관련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이 전 부지사도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 전 부지사는 자필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했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그에 대한 진상 규명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의 고뇌도 공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