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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22일 처음으로 열린다.
이번 국감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본청 차장검사)의 입장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직무대행은 이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직무대행은 차장검사로 임명된 뒤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 공소취소 질문에 "지금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미래위 판단을 검토한 뒤 공소취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미래위를 출범시키고 관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도 구성했다.
미래위 조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백현동·위례 신도시 관련 의혹 사건 등 19건에 달한다. 이들 사건 중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8건이다.
만약 미래위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청 수장이 공소 취소를 결정·실행하게 된다.
이 직무대행은 국감에 출석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 직무대행의 답변 수위와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법무부와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공소취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전임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고 선을 그었다.
이진수 직무대행은 '미래위가 의견을 내면 법무부가 공소유지 여부를 지휘할 것인지'를 질문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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