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개편·국조 동시 비판…“입법 폭주, 법치 훼손”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법안 처리와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입법 폭주”라며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전문가 의견과 국민적 숙의를 외면한 채 밀어붙인 입법”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범죄 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고, 검사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 구조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논리에 대해서도 공수처와 특검은 두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최 수석대변인은 해당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순”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수사’ 프레임을 만든 뒤 공소 취소로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조사 대상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들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국회가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조사 대상 기관에 법무부와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 기간이 지방선거 직전까지 설정된 점 역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일련의 입법과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형사사법 체계를 정치적으로 흔드는 시도”라며 “그 결과와 책임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