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793674_324183_m_1_300.jpg?v=1793835478)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고시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등을 종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1∼4권역으로 구분한 지표다. 우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1권역, 높은 지역은 4권역에 배치됐다.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구리시는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재정자립도와 인구구조 변화, 경제적 자립 기반, 규제 중첩 정도 등을 평가하는 별도 보정지표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與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2년 유예 거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 '유예'를 건의하기로 했다.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더 준비할 것을
이 대통령 "경쟁이 전쟁 돼선 안 돼"…조희대에 "잘 계세요"
.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 등 여야 지도부와 5부 요인을 만나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전쟁이 되면 안 된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기자수첩] 외면해선 안될 김성원 의원의 '미군공여지 주변 지원법 개정안'](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0/news_1793429553_323657_m_1_300.jpg?v=1793854313)
[기자수첩] 외면해선 안될 김성원 의원의 '미군공여지 주변 지원법 개정안'
국가가 법적·재정적으로 보상해야 할 책임이 여기에 있다.
당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내…"여러 가지 점검"
왼쪽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과세 준비 상황과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당 차원에서 추가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형일 "내년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10만호 입주…공급 확대하면 시장 안정"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공적 주택은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약 15만호가 입주할 것"이라며 "이 중에 한 10만호 정도가 수도권에 입주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 공급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획일적 연금 연계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우려… 제도 개선 필요"
이상식 의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기조를 매우 높이 평가하며, 국가 재정의 한계상 기초연금 기준을 엄격히 하는 헌법재판소의 취지도 공감한다”면서도, “서로 다른 목적의 복지 제도를 기계적으로 연계해 경제적 잣대로 안부 확인이라는 돌봄까지 획일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李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장…"네편 내편 가리지 말아야"
이 자리에서는 김 청장 외에도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진행됐다.
국민연금 182조 증발...국힘 “주식매도 유예 회의록 왜 비공개하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국민연금 주식시장 동원은 마치 ‘주가조작’이나 다름 없었다”며 "정부의 국민연금 운용 개입과 지선용 주가 부양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