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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과세 준비 상황과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당 차원에서 추가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세 차례 유예했기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좀 더 당 차원에서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에는 공감하지만 국내외 과세 형평성, 시장의 변화에 따른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먼저 가상자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육성 정책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추가 유예 기간이나 최종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이것저것 점검해 보고 나서 최종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언제 시행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올해든 내년이든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거래소의 정보들은 제도를 정비하면 바로 수집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 정보는 어떻게 가져올지, 거래와 관련한 과세의 전제 조건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가상자산에서 파생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분류, 손실이월공제 등의 문제도 다뤄졌다고 한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조승래 의원,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오 의원은 '언제까지 과세를 유예한다는 논의는 없었나'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여러 가지를 점검해보고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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