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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국내 증시 하락에 따른 국민연금 손실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연기금 카지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국민연금 주식시장 동원은 마치 ‘주가조작’이나 다름 없었다”며 "정부의 국민연금 운용 개입과 지선용 주가 부양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코스피는 고점 대비 38%나 폭락했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은 석 달 반 만에 182조원 넘게 감소했다"며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과도하게 묶여 향후 주식을 팔자니 시장이 흔들리고, 보유하자니 손실위험이 커지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올해 1월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을 유예하고, 6·3 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지난 5월 28일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올렸다가 최근 증시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봤다.
이들은 이에 대해 "지난 10년간 이어오던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축소 기조가 하루아침에 뒤집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의결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심지어 두 차례 회의의 회의록 모두 향후 4년간 비공개라는 결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며 “국민의 노후를 좌우하는 결정인데도 국민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대폭 늘린 결정이 정말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대통령의 지선용 주가 부양 프로젝트였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4년 비공개라는 결정은 단지 이번 임기만 어떻게든 넘겨보자는 계략이었나"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사이에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기금운용위 회의록과 의사결정의 근거가 된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즉각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끝내 해명을 거부한다면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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