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권력 남용 대가는 탄핵뿐"... 국힘, 靑 앞 최고위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으로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고 밝혔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
장외투쟁 野 "국민배신 李 탄핵해야"...與 "尹정치검찰 방탄"(종합)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마저 반대한다는 뜻인가, 국가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밝히지 말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장외투쟁 野 "이재명 방탄 악법"...與 "국민호도 멈춰야"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마저 반대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다.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열리는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 처리 국민
![[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947011_324455_m_1_300.jpg?v=1794184461)
[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
조작기소 특별법은 민주당이 이중잣대 논란에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대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시장 폭락 등으로 국민들은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진중권 "조작기소 뻔뻔한 자가 둘…하나는 이재명, 다른 하나는 윤석열"
김 의원은 소위에서 "검찰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아닌) 현재 존재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공소취소’ 빼고 문 정부 사건 추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주진우 "李대통령, 장남 부부와 해군기지서 골프치고, 헬기타고 이동"...추가 의혹 제기
한편 주 의원은 앞서 제기했던 이 대통령 내외의 골프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직권남용 및 국고 횡령 등의 혐의를 들어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전날 관련 의혹 제기를 비판하며 주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먼저 고발했다.
조희대 국정조사...與 "내달 5일 처리" 野 "국민적 저항 나설것"
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해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중도층 역풍 등을 우려해 국정조사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與 "조희대 의혹 국정조사 실시…내달 5일 본회의 처리"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된 법안은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李 '법률 참모' 두 법무장관 후보에… 野 "공소취소 완수 인물"
두 후보자 모두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여권의 기조를 지지하고 검찰권 남용 등이 드러나면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