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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 2명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두 사람의 발탁 배경에는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체제 출범 이후 어수선한 만큼 검찰 조직과 수사·기소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한 경력이 있어 야당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겨냥한 인사라며 반발해 공소 취소 추진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과 양 의원은 모두 검찰 출신의 친명(친이재명)계 호남 초선 의원이다.
두 사람은 광주고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낸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사법리스크 대응에 관여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 의원 윤석열 정부 당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등 관련 수사 및 재판에서 변호인단 총괄 역할을 맡았다. 또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위증 교사 의혹 사건 등을 변호하기도 했다.
대검 형사부장,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을 역임한 양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또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당 차원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지휘하기도 했다.
두 후보자 모두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여권의 기조를 지지하고 검찰권 남용 등이 드러나면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가 확인되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양 의원도 공소 제기 절차에 검찰권 남용이나 실정법 위반 등이 있었다면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해 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두 후보를 이 대통령 '죄 지우기' 임무를 완수할 인사라고 규정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에 관여했고, 양 의원은 대선 캠프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기준은 법치의 중립성인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사법 리스크 방어 경력이냐"고 반문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름은 둘이지만 이력은 하나다. 둘 다 '이재명의 변호인'"이라며 "국민이 기다린 것은 법무부 장관인데 대통령이 고르는 것은 자기 변호인이다. 피고인이 자기 사건의 지휘봉을 자기 변호인에게 쥐여주는 것으로, 다음 수순은 누구나 아는 공소 취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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