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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고위원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비판하며 인공지능(AI) 판사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AI 판사 도입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대체 조희대 사법부 일부 판사들은 뭐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 버스 기사는 800원 커피 믹스로 자리를 잃는데 오세훈 씨는 그리고 기득권자들은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받아도 무죄 받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정치적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법원장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라며 “대법원장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최고위원은 “남은 사법 개혁은 AI 판사 도입이라고 생각한다”며 “AI 판사 도입을 위해 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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