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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시위 중에 발생한 약탈과 기물파손에 대해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노동계와 좌파 진영은 법 철회를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이번 주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시위 중 기물 파손에 대한 연대 배상 책임을 신속 처리를 추진하는 '기물파손 배상법'(vandals pay law)을 심의한다.
이 법안은 기물을 파손한 이들과 같은 무리에 있었거나 인근에서 시위를 이어간 경우, 직접 파손하지 않았더라도 최대 1만유로(약 1500만원)까지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했다.
시위 현장 감사에 드론 활용을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당초 지난 5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PSG)이 아스널을 꺾은 뒤 벌어진 폭력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최근 전국 시위에서 약탈과 방화가 잇따르자 이 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정부가 위기 수습에 애를 먹는 가운데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법과 질서를 앞세워 차기 대권 경쟁에서 선두 주자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RN은 기물파손 배상법이 자당의 구상이었다고 주장한다. 르펜은 이날 집회에서 "기물을 부순 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평생이 걸리더라도 갚게 하겠다"고 말했다.
좌파 진영과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좌파정당 라 프랑스 앵수미즈(LFI)의 에리크 코크렐 의원은 이 법이 "거리 시위의 종말"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공산당 소속 파비앵 게 상원의원도 "이 나라에서 다시는 시위가 열리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좌파 노조와 프랑스 인권연맹은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 법이 "시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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