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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의혹 국정조사 실시…내달 5일 본회의 처리"

남상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된 법안은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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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해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중도층의 역풍 등을 우려해 국정조사로 선회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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