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공소취소’ 빼고 문 정부 사건 추가

남상훈 기자

대장동·대북송금·원전 등 12개 수사 대상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의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 대통령의 지난 9월18일 기자회견 요청에 따라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하는 등 지난 4월 발의했던 기존 법안을 수정했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서 12개 수사 대상 가운데 8개이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6개로 통합 조정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을 3건 추가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김진성씨 위증교사 ▲ 쌍방울 대북송금 ▲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