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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軍)공항 이전을 촉진하는 특별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된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맞부딪치고 있다. 이전 사업이 장기 답보 상태인 가운데 법률과 여론조사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원시는 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영진·백혜련·김승원·염태영·김준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했다. 수원시는 전문가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군공항 이전과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 이전 주변지역 지원, 종전부지 개발 방안이 논의됐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군공항 이전을 경기남부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규정했다.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와 제도적 지원도 요구했다. 수원시는 이번 토론회를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공개된 토론자 명단에는 화성시와 이전 반대 단체 관계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토론에는 김세용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정철 인하대 교수, 권영상 서울대 교수, 허태성 유신 부사장, 이재훈 경기남부국제공항 화성유치위원회 회장이 참여했다. 발제는 한국항공학회 김한용 고문이 맡았다. 2017년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의 반대 입장을 대변할 토론자는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이 지난 9월 30일 대표발의한 ‘수원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종전부지와 이전부지, 이전부지 반경 10㎞ 주변지역에 규제 완화와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군공항 이전에는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미 있다. 이번 법안은 별도의 특례를 더하는 내용이다.
국방부 용역을 둘러싼 반발도 이어진다. 국방부는 지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9840만원을 들여 한국갈등학회에 용역을 맡겼다. 화성시민 1000명 안팎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한다. 이 가운데 약 200명은 심층 인터뷰를 거친다. 소통간담회는 3차례 열 계획이다.
화성시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설문이 군공항 이전의 장점과 지원사업, 상생 가능성을 먼저 제시한 뒤 찬반과 주민투표 의사를 묻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응답자가 이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표본 배분도 쟁점이다. 국방부안은 예비이전후보지가 속한 만세구 주민 60%, 나머지 3개 구역 주민 40%다. 화성시는 만세구 주민 100%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원 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오는 4일 국방부 앞에서 용역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기자회견 요청 자료에서 설문 문항이 이전의 장점과 지원사업을 먼저 제시하는 등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화성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결의문을 내고 설문조사 중단과 용역 전 과정 재검토, 특별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특위는 지난 23일 민·관·정 간담회에서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설문의 편향 여부는 화성시와 반대 단체의 주장이다. 국방부는 이번 용역을 지역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특별법 제정 공감대 확산에, 화성시와 시민단체는 용역 중단과 법안 철회에 힘을 싣고 있다. 결국 법안 심사와 용역의 결과가 갈등의 향방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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