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원인은 취득세 감소의 의무지출 경비 증가"

순정우 기자

경기연구원 '경기 재정이슈 브리프' 창간호서 주장… 연말까지 4회 더 발간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재정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취득세 감소와 의무지출 경비의 증가를 꼽았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의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 '경기 재정이슈 브리프'를 연말까지 4회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펴낸 창간호는 '경기도는 왜 재정 비상을 선언했나'를 주제로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5쪽 분량으로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재정위기의 첫 번째 원인은 지방세 수입 급감으로 분석됐다.

특히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1년(10조9301억원)부터 2025년(7조8473억원)까지 4년 사이 3조828억원(2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를 뺀 나머지 도세는 5조8686억원에서 7조5142억원으로 늘었으나 취득세 감소분을 메우지 못했다.

두 번째는 의무 지출 경비의 증가로,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분당금과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지출이 매년 누적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 2회 추경 기준으로 경기도 총예산 42조2천억원 가운데 가용재원(자체사업 투자재원)은 3조4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내년도 가용재원은 1조5천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후속 보고서에서는 재정위기의 주원인인 세입·세출구조의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위기 극복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재정위기 극복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도민께서 도의 재정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신문 수원·광명·화성·시흥·안산 = 순정우 기자 (soonjungwoo@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