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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뒤 6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이 2천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용인시병·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계약이력 없는 6개월 이상 공가 ’ 는 2024 년 1262호에서 2025년 1651 호, 올해 8월 2234호로 증가했다 .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972호, 77.0% 늘어난 것이다 .
같은 기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은 18만 1938호에서 20 만6179 호로 13.3% 증가했다. 관리물량 증가율보다 계약이력 없는 장기공가 증가율이 약 6배 높았던 것이다 .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주요 주택공급 수단으로 확대하고 있다 .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2026~2027년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7만호 착공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
그러나 LH가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올해 착공목표 4만 4359호 가운데 8월 11일까지 착공한 물량은 1만 44호로 22.6% 에 그쳤다 . 공급 앞단에서는 착공이 지연되고 , 뒷단에서는 한 번도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쌓이는 ‘이중 병목’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
장기 공가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주택의 입지와 품질이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특히 현행 매입임대는 LH가 민간 사업자나 주택 소유자의 매입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수동적 방식이다 .
지난 7월 발간된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도 이 같은 구조를 “공급 여부와 입지 · 가격 결정이 모두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요인” 이라며 공급 위치가 “실제 거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부 의원은 “ 정부가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신규 착공은 더디고 , 이미 확보한 주택의 장기공가는 늘고 있다” 며 “매도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 신혼부부 등 실제 수요자의 생활권과 교통여건을 기준으로 필요한 지역의 주택을 공공이 능동적으로 발굴 ·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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