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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프랑스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국민이 10명 중 6명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30대는 73.3%가 가능성이 높다고 답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는 가운데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둘러싼 역차별 논란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지난 2일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에서도 정부 정책이나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프랑스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9%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73.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20대 62.6%, 50대 60.7%, 60대 60.0%, 70세 이상 59.0%, 40대 57.3% 순이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사회적 불만이 대규모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난 것이다.
'높지 않다'는 응답은 34.2%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9%였다.
프랑스 시위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 생활비 상승과 교육 환경, 공공서비스 악화 등의 문제가 한국에도 존재한다고 보는 국민도 상당수였다.
'프랑스 시위 배경이 된 생활비 상승과 교육 환경, 공공서비스 문제가 한국에도 비슷하게 존재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4.8%가 '그렇다'고 답했다. '비슷하지 않다'는 응답은 28.9%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6.3%였다. 국내에서도 물가와 생활 여건,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30대에서 대규모 시위 가능성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청년층의 경제·사회적 불안과 불만이 주목된다.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 청년층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사회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롭게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다. 갈등 해결 능력이 '높지 않다'는 응답은 59.8%로, '높다'(33.8%)보다 26.0%포인트 높았다.
한편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표직을 맡고 있던 지난해 10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재정에 대한 철학을 바꾸지 않으면, 프랑스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프랑스 총리가 연이어 사임하고,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5.6%, 재정적자는 5.8%까지 치솟았다"고 글을 올리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감세와 복지확대라는 모순된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고, 결국 재정이 흔들리자 정치가 무너졌다"며 "'더 내고 더 받기' 식의 모수조정을 연금개혁이라 포장하는 우리 정치의 비겁함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었다.
이 의원은 "프랑스의 위기는 대한민국에 보내는 경고장"이라며 "한국은 더 취약하다. 국민에게는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왜 국가부채는 시원하게 늘려도 된다 하느냐"라고 반문하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활용한 100%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7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포인트(설계효과 반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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