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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일 '821조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민생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정부 주도의 '3대 핵심 사회정책'을 통한 양극화 해소 의지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추가 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투자하는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지난해 6월(2차 추경안), 11월(2026년도 예산안)과 올해 4월(중동사태 대응 추경안)에 이어 네 번째다.
국민의힘은 선심성·포퓰리즘 예산을 막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총 134조원을 삭감하겠다는 벼르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미래대응기금이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원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하면 약 3조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사립대 등록금 부담을 서울대 수준으로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내국세 일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되면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재정 양극화'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신고 포상금' 예산이 올해 324억원에서 내년 2546억원으로 1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국민 감시'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82억여원), 중대범죄수사청 특활비(42억여원) 등도 삭감 예산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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