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강제집행 막은 사랑제일교회에 "법 어겨도 버티면 되는 세상 없다"

남상훈 기자

이승로 성북구청장에 철저한 집행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재개발에 반대하며 강제집행을 막았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건 세상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장위10구역 재개발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듣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강제집행을 못 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 빼준 것 아니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건 세상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강제집행 못 해서 변경해서 빼준 거죠”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사랑제일교회가 감정가액보다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다.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교회 측은 대법원 강제 철거 명령에 저항하면서 사업을 지연시켰다.

성북구는 작년 6월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하는 것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중앙신문 = 남상훈 기자 (nsh21@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