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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이 민주당 탄핵 사유라며 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는 11월 5일을 조 대법원장 국조 법안 본회의 처리 목표일로 잡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조 대법원장 (관련) 향후 조치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을 통과 시켜야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 후로 1∼2주 뒤에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채택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도 취재진에게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원내 의견”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업무추진비 논란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안 나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해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중도층 역풍 등을 우려해 국정조사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국조 실시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맹비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보다 비열하고 악질적이다.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이지메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국조는 위헌이고,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악질적 거대 여당의 국조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국조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내년도 법관 인사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재판을 끌다 '각하'로 끝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끝나게 되니, 올 연말까지 어떻게든 탄핵하려고 국조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우리의 저항은 이제 의무가 됐다.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권의 독재국가로 바뀌는 걸 허용하지 않으려면 함께 싸우고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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