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국회 본회의에 ‘조작 기소 특검법’이 상정된 가운데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조작 기소 당했다고 주장하는 뻔뻔한 자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다른 하나는 윤석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중대한 국면입니다. 이건 공화국의 위기이고, 헌정의 파괴입니다. 내란의 시작입니다"이라며 "가증스러운 인간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등 총 17개가 포함됐다. 최대 309명 규모 인력을 최대 200일간 특검에 투입해,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에 이어 장외투쟁까지 나서기로 했다.
특검법안은 지난 4월30일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6개월간 심사 없이 계류됐다가, 전날인 4일 반나절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속전속결로 통과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에 역행하거나 기존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비공개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뿐만 아니라,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전문위원까지 여러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소위에서 "검찰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아닌) 현재 존재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